■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인의 발언 듣고 오시죠.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오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도 역시 판사 출신입니다. 변호사를 거쳐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냈는데 공수처장, 초대 공수처장에 역시나 검찰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을 낙점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성철]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에 대한 끝없는 불신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의 제1 고려 요건은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말을 잘 들을 사람, 우리 말을 거역하지 않을 사람.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영 감사원장처럼 정권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나 조사 같은 걸 안 할 사람을 뽑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화면에서 강민석 대변인의 말이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보도가 되지 않은 그러한 어마무시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공수처가 중립성을 지켜나가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데 김진욱 처장이 기여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윤석열 총장 임명장 줄 때 대통령께서 거의 똑같은 말하셨습니다.
만약 강민석 대변인의 말처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게 되면 과연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장 그냥 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과 청와대가 답을 줘야 한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통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욱 후보자가 말을 잘 듣는 후보자다라는 부분은 장성철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검사 출신으로 검찰 권력 견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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